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근처에 트랜스젠더바가 문을 연다는 소문에 구청 게시판이 들썩이고 있다.7일 영등포구 등에 따르면 박모씨는 지난 4일 영등포구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올린 'OO초 앞에 트랜스젠더바가 들어오는데 구청은 뭐 하나요'라는 글에서 "OO초 바로 건너편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환기구와 변전소 입지를 놓고 해당 자치구 주민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중랑구 우정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11월7일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청회 직전에 상봉정거장 환기구 2번이 아파트 앞으로 설계 변경
지난 1월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가 지난 5일 출시 100일을 맞았다.서울시는 6일 "도입 초기 예상보다 뜨거운 인기에 품절 대란을 겪기도 했던 기후동행카드는 이후로도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며 5월 현재 누적 124만장이
15년 전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 C, D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
약 158억원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홍콩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7일 오전 11시2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복원 이유를 '민심 청취 기능 강화'로 설명하며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수석 임명을 발표했
방위사업청은 최근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금액의 3분의 1인 6000억원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KF-21 기밀유출 사건과는 별개로 협상 중에 있다고 7일 밝혔다.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KF-21 기밀유출 여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을 조건부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특검법의 독소조항, 시기상 문제 등 세부 내용을 수정해 야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들 주장에는 '공수처의 수사 종료'라는 전제가 있다는 점
중국이 한국의 산후조리원 모델을 그대로 베낀 뒤 해외 수출까지 나서는 등 '원조(元祖)’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 '산후조리원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 한국의 산후조
지난달 온라인 민원 서비스 플랫폼 '정부24'에서 서류 오발급으로 개인정보 1000여 건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부의 대처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특히 지난해 11월 이른바 '행정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사고가 재발한 것인데, 주무부처인 행
경찰이 수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과 지점장 등 회사 운영진을 수
명의만 빌린 사업주가 근로 중 사망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하며, 그에 따른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킨 배달을 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취임 후 두번째 기자회견으로, 지난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약 1년 9개월 여 만이다.김수경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집무실에서
한국과 초음속전투기(KF-21)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 금액 1조7000억 가운데 6000억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제안했다.정부와 군 당국은 이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향해 "당의 개혁적 발언은 세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총선 압승 이후 이 대표 일극 체제가 강화된 상황이어서 초선 의원들이 쓴소리를 마다 않는 레드팀이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1대 총선 공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