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안착하는 모양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변호사단체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해체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 창설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에 나선다.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기무사를 폐지하고 그 과정
검찰이 쌍용차 인수 불발 과정에서 '먹튀' 논란이 제기된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에 대해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은 강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관계자 3명에 대해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일으키거나 주거침입 등을 저지른 변호사들이 과태료 등의 경미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돈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기업사냥을 한 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업사냥꾼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지난해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줄어들었지만, 폭행 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사기 사건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5438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이 최근 4년 동안 50%를 넘기며 전국 최고 항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지난해 형사사건 항소율은 52.8%를 기록했다.서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에 한 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법무부 측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최근 한 달간 한 장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여기어때'의 운영사가 피해 회원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여기어때 회원 312명이 여기어때 컴퍼니(전 위드이노베이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의혹으로 조사한 SK캐미칼과 애경을 무혐의 처분한 결정의 일부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결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기사를 심사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중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중사였던
탈북 일가족이 간첩 협의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장기간 불법 감금과 위법한 수사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했다.항소심은 당시 이들의 진술에 근거할 때 국가 차원의 구금과 수사는 정당했다고 보고, 국가가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다만 재판부는 동일한 내용의 형사사건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심리에 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서는 법무부·검찰 측과 국회 측을 상대로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송곳 질문도 눈길을 끌었다.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