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불법 대부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이자 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사채 무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경찰들은 집단 행동을 비롯해 가능한 법적 조치까지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비판하면서 '특정 그룹'을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찰국 신설 반발 여론 등을 주도하고 있는 특정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심인데, 안팎에서는 경찰대 출신 인사들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장관은 25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가 21대 국회 후반기 여야 간사를 선임하며 첫발을 뗐다. 여야는 입을 모아 협치를 언급했으나 법무부 업무보고를 두고 뼈 있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험로를 예고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난 지 53일만이다.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합의안에 따르면 국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며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에 위원 배치를 마무리했다.지난 대선 주자이자 차기 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은 국방위원회에 배치됐다.앞서 이 의원은 1순위로 국방위, 2순위로 외교통일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새 정부를 비판한 자신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일축한 데 대해 "대통령의 저급한 국회와 입법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대통령실 인사 채용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저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드린다"며 "초심으로 경청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선박 점거농성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비판하면서 당 차원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지도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선언한 데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뒤 기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찰국이 내달 신설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의 중요정책사항 승인, 사전보고 등을 규정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서울 동작을)은 14일 "아마추어 정권,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 지금부터 정권 탈환을 준비하겠다"며 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하는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자제해주면 좋겠다. 보는
지난 7일 경기 평택에서 발생한 스쿨촌 굴착기 사고 관련 이른바 '민식이법'의 사각지대가 논란이 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13일 도교육청은 '민식이법' 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