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 개편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경찰국 부활' 등 단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반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자문위원회 측은 '통제'가 아닌 '투명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보다 큰 틀에서 경찰 개혁
정의당은 12일 이은주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고 9월27일에 있을 당직선거 전까지 비대위 체제에 돌입한다.정의당은 이날 전국위원회 결과 이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고 9월 당직선거에서 '혁신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비대위는 이
여야가 국회 '개점휴업' 끝에 8일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탈환을 최우선 목표로 둔 가운데 원 구성 합의 지연 시 인사청문회 패싱을 압박하며 이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력을 높이려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단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참패 여파를 수습할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에 선수(選數)별 대표 위원과 원외 인사를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신현영 민주당 대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후반기국회 원 구성이 시한을 지나면서 입법 활동과 인사청문회 등이 차질을 빚는 것과 관련,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지금은 여야간 서로 탐색기"라며 "본격적으로 이번주에 협상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지난 한 해 각종 물의를 일으켜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138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징계 인원은 총 1380명이다. 정무직(273명)과 전문임기제(112명)를 제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서민과 청년층이 주거 사다리는 커녕 거꾸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사회초년생들을 타깃으로 삼아 법의 사각지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임대인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만들 것"
내년부터 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인
박지현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사과로 수습될 듯 하던 더불어민주당 내홍에 다시 불이 붙었다.박 위원장이 제안한 5대 쇄신과제를 수용하는 취지의 공동유세문 협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윤호중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공개 비판하자, 윤 위원장 측도 박 위원장이 자리를 요구
야당은 23일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심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와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증감액을 조정하는 등의 작업을 했다. 세부적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하자 여야는 한 후보자 인준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능력·도덕성이 검증된 만큼 정부 측 시정연설이 예정된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인준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 청문회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두고 한 후보자는 "저야말로 검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말하는 반면, 최 의원은 "한 후보자와 저와의 악연은 윤석열 당선자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9일 "중대한 의혹이 남아있는 원희룡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절대 불가하다"며 "원 후보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과 관련, "우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곧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독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저임금 관련 질의에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최저임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