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 퇴직금 50억원'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6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앞으로 상조업체가 파는 크루즈 여행상품도 할부거래법상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업체가 폐업·도산해도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미리 낸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 결과가 은폐됐다고 주장해 고소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임 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 자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검찰은 지난해 11월19일 열린 항소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7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의 일명 '7시간 통화' 내용 보도를 막아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사상활 관련 발언을 제외한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6)에게 1심과 2심 법원이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두 재판부 모두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만 범행인정, 반성 등을 참작한 1심과 달리 2심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밝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 다니던 21개월 된 여아를 재우기 위해 다리로 압박하는 등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원장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54·여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도수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등 8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온라인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어 실제로 만나서 싸우는 이른바 ‘현피’로 살인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8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거능력 논쟁이 일어난 '동양대 PC'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해당 PC에서 입시비리 의혹에 관한 단서가 나온 만큼,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따라 정 전 교수의 최종 형량
외도를 의심해 연인 관계이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폭행 8일 후 사망했는데, 2심도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치사'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
전남 고흥군이 2015년 발주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이득을 주고 직원 근무성적평가를 조작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박병종(68) 전 고흥군수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 장윤미)은 17일 박 전 군수 등에 대한 선고공판서 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한 자리에 한해서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를 할 예정"이라며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