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11일 오전 11시 10분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의원 A씨에 대한 첫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게시해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던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혐의를 부인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여성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9일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
수업 중 학생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충남 태안군민이 만든 태안화력폐쇄대책위원회가 9일 출범식을 갖고 정부에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 이뤄지던 대책 요구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데 그 의미가 남다르다.이날 위원회는 태안문화원 2층 아트홀에서 군민 등
지난 7일 오후 8시5분께 충남 보령시 대천항 서쪽 약 5.6㎞ 해상에서 미확인 고무보트가 발견됐다.8일 해경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고무보트에 4명이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이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가운데 2명이 도망쳤다.해경은
자신의 여자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유흥업소에 출근을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8일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리의 한 돼지농장에서 정화조가 터져 분뇨 수t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서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께 이 동네 주민이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농장주에 알려 정화조 파손 부위가 긴급 복구되긴 했으나 그 사이 분뇨
여신도를 성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9)씨에게 검찰이 항소심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6일 오전 10시 231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수면 내시경 검사를 수차례 받고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2)씨에게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논산·계룡·금산)이 5일 군 간부들의 급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 간 급식 형평성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주말 및 휴일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
지난 4일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원룸에서 A(25)씨가 숨진채 발견됐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8분께 이 원룸 화장실 안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경찰은 A씨가 3일째 연락이 되지 않아 원룸을 방문했는데 숨져 있었다는
우연히 알게 된 고등학생들을 폭행하고 강제로 구걸을 시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폭력 행위 등 처벌
녹조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선 인, 질소와 같은 오염원을 차단하고 이를 위한 범정부적 공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또한 녹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분석과 정책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