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소년을 성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소년법상 감형 조항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특수절도, 폭행,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가 국회의 심각한 권한 오남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탄핵소추 남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6일
군대에서 숨진 지 40여 년 만에 순직이 인정되고 이후 군 복무 중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졌다면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5월28일 A씨 유족이 국군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K(33)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K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에 의문을 표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12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집에 홀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기각해 논란이다.대전경찰청은 지난 29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20대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지
대검찰청은 29일 정치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야당에 검찰 인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
검찰이 회원 수가 4000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유통 사이트를 적발해 판매상과 공급책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보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2년간 총 759회에 걸쳐 8억6000만원 상당의 대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수민)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외 1명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 이가 지은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를 무단점유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A씨와 B 회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대면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은 2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전날인 20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를 열고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