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혐의를 "기업범죄의 종합판"이라고 규정했다.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입증계획 및 공소사
경찰이 경기도교육청 성적 자료 유출과 관련, 또 다른 시스템 침입건도 수사한다.2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도교육청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교육청 서버를 침입한 IP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이번 수사의뢰는 교육부가 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드러나 법정구속됐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상습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50대 A씨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확인돼 법정구속됐다고 1일 밝혔다.A씨는 폭력 범죄 전과
경기도가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하는 중증외상환자의 긴급처치와 환자 인계를 돕는 '지역외상 협력병원'을 기존 2곳에서 8곳으로 확대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화성중앙종합병원 등 8개 병원에 지역외상 협력병원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했다.지역외상
조합장 선출과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20년 가까이 표류상태에 있던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원이 선임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이재선 변호사는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선
임신부의 배를 발로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7월 29일 오후 7시께 경기도의 한 학원에서 임신 중인 B씨의 배 부위를
v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전처에게 10여 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31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
경기 성남시에서 이면주차에 항의하는 남성을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30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A(50대)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한 길가에서 쇠막대기로 B(50대)씨를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됐다.A씨는 당시 이면도로에 주차한
교통사고를 내곤 피해자가 항의하자 둔기로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
LH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일반인에게 매각됨에 따라 사유지가 된 진우 8차 엘리시온 아파트 진·출입로가 막힐까 우려한 입주민과 죽전1동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02번지 일원은 지난 2018년 죽전택지지구 내 LH가 소유하고 있
경기 안양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 권리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 상반기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핵심기술 권리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기업 보유 지식재산의 구체화 및 우수기술과 제품의 상용화 기반 마련을
경기 안산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망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6일 안산상록경찰서는 A(20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냈다.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께 안산시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기자 여자친구를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동생이자 그룹 부회장인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경기 수원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우유를 마신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2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원 A초교 학생들이 급식으로 제공된 우유를 마신 뒤 구토를 하는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우유를 마신 학생
10대 아동에게 SNS 등으로 접근,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24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10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소지한 최모(17)씨 등 25명을 검거했다.이어 최씨 등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