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대학 의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안형준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모대학 의과대 3학년 김
검찰이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6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정치자금법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항소심 재판이 16일 진행된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옆에서 말린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평소 술버릇이 나빴던 A
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에서 해고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15년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 9년 만이다.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을 받는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해군(왕하이쥔·46)씨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왕씨에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왕씨가 실소유한 중식당 동방명주는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이라고 전했다.박 장관은 이
정부가 피싱범죄 감지 AI 활용, 불법사금융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등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해 올 상반기 주요 대책 이행상황
각종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금품 공여자인 사업가에게 빌린 돈을 추가로 갚아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형사재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으나, 민사재판은 '대여금'으로 보고 이미 변제한 금액을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설모(31)씨의 항소심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배우자인 제니퍼 안씨를 소환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말 김 전 의원 부인 안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안씨를 상
인천 잠진도에서 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이원석 검찰총장은 1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이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대검은 추가위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
'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동행해 이은해(33)·조현수(32)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