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설모(31)씨의 항소심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배우자인 제니퍼 안씨를 소환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말 김 전 의원 부인 안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안씨를 상
인천 잠진도에서 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이원석 검찰총장은 1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이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대검은 추가위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
'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동행해 이은해(33)·조현수(32)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
상속 개시 후 상속인임을 인정받고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가액 지급을 청구할 때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청구인 A씨가 '상속회복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999조 2항에 대해 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면 경찰이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
업무적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 직장을 향해 새총을 발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35·남)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해 1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의과대학 교수협회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에 나선다.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23일 뉴시스에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라며 "현재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김 회장은 한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외 경쟁사에 유출하려다 적발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1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이모(5
약 처방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3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심사에 앞서 오후 2시21분께 모자와 마스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의 신뢰를 쌓은 뒤 약 339억원을 편취한 60대가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66)씨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자 서울서부지법에 "
과속 주행에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차량 운전을 하다 여성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83)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종결 처분에 반발한 한 시민단체가 관련 수사를 해달라며 권익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공수처는 1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