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2기 공수처'가 출범했다. 오 처장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등 121일 동안 이어진 수장 공백에 따른 과제를 안고 조직을 이끌게 됐다.'오동운 공수처'의 첫 과제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을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오전 10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와 참고인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공수처는 21일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17일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오피스텔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고를 반려한 구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정판사 박정대)는 지난 3월28일 A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임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셸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의 좌우명을 인용해 "그들은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있게 간다"며 "忍忍忍(참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검찰 인사 지연 요청을 거부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 총장과의 협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요청을 다 받아야 하나"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불편한
법원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의대증원을 두고 극에 달한 의정 갈등에 대한 당부의 말이 관심을 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
법무부가 부부장급 이상 검사들을 상대로 인사 희망지 취합에 나서며 대검 검사급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법무부 검찰국은 16일 부부장급 이상 검사들에게 내일(17일) 오후 5시까지 내부 시스템에 근무 희망지를 기재하라고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6일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에 도전하려는 상위권 대학 출신 반수생이 급증하는 등 '의대 열풍'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들의 50~100% 자율 조정에 따라 1500명 가량으로 조정
자신의 상관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군무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보험급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및 보험급여 차액 청
재개발 전 부동산의 평가 가치 산정을 달리해야 한다며 임시총회에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결의안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29일 A씨와 B씨가 청량리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 대검찰청 참모들을 교체하는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에 대한 대통령실의 그립감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인사 당시 '친윤' 검사들의 약진에 이어 '찐윤' 검사들이 전면에 나섰다는 평가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원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은 땅에 대한 보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안내문 등을 고시한 뒤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적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