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새해부터 이어진 발사 이후 북한 국적자에 대한 제재에도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제재와 관련, 대북 관여 정책에 변화가 있는지 질문에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답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여 북한 국적자 여섯 명과 러시아인 한 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를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제약하려는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일관되고 집약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고 국제 사회가 강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이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이번 제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약하려는 진실한 노력 외에 다른 것을 내비친다는 아이디어에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제재는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막으려는 노력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번 주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여섯 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이번 제재를 설명하고, "모든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우리 동맹·파트너국가를 향한 위협 방지,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 안보 수호라는 약속" 차원이라며 이는 미국에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이번 조치를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자체의 변화와 연결하려는 해석을 거듭 경계했다.

종전 선언에 관해서도 "우리는 한반도의 영속적 평화를 위해 대화를 추구하고 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왔다"라며 동맹·파트너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며 대화에 관여할 의지가 있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브리핑에서는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현재 대북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위협은 증가하고, 현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후 대북 정책 변화에 관한 질문이 또 나오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후 재차 "이를 위한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은 대화와 외교를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태도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제약을 가해 확산을 추진하는 이들의 활동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개인과 단체에 계속 책임을 묻는 게 외교와 대화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최근 며칠간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본 것은 '진전을 이루려면 대화에 관여해야 한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할 뿐"이라고 했다.

이후로도 브리핑에서는 코로나19 상황과 제재하에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의 대북 정책을 재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듭된 지적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나 "평양에서 재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식량과 기본적인 서비스 공급, 공중 보건으로 가야 할 소중한 자원을 탄도미사일과 WMD 프로그램에 전용해 주민들에게 엄청난 곤란을 주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대북 정책 효용에 관해서는 "이는 어떤 행정부든 몇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도전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북한 문제를 "여러 행정부에 걸친 도전"이라고 평가하고, "진전은 더딜 수도 있다"라면서도 "진전을 이루기 위한 외교의 유용성을 믿는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