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 참모인 위성락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이 새해 연이은 북한의 발사가 당분간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없으리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위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이런 취지로 말했다. 위 위원장은 먼저 지난 연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한·미 관련 언급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 "이는 추측에 근거한 많은 기대를 촉발했다"라고 운을 뗐다.

위 위원장은 일각에서 이에 한·미 유화적 접근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2022년 초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가동되지 않는 점 등을 거론,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할 중요한 일로는 억지력 재확인을 꼽았다. 위 위원장은 "북한이 제기하는 새로운 위협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억지 조치를 확보하는 데 잘 조정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추가 도발 방지와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위 위원장은 한·미가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대북 대화가 재개될 경우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도록 고안한 '협상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 후보가 비핵화 문제의 복잡성에 따라 해결을 위한 접근법 역시 다양한 조치를 수반하리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북한이 약속을 파기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명확히 지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라고도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이 후보가 이런 원칙에 입각해 대화와 협상, 제재, 압박을 비롯해 장려책과 억제책을 포괄한 접근법을 취하리라고 했다.

위 위원장은 이와 함께 "평화 구축과 비핵화 모두 서로를 보강하는 조정된 방식으로 시행돼야 한다"라며 "국제 공조와 남북 대화는 상호 보완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한·미와 한·미·일 협력을 토대로 중국·러시아와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종전 선언이 큰 결과를 내놓기는 어렵다는 진단도 내놨다. 다만 여전히 종전 선언을 시도할 가치는 있다고 봤다.

위 위원장은 종전 선언을 통한 북한 협상 테이블 복귀 질문에 "현재까지 북한의 대응, 문재인 정부의 임기(종료)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 등 상당한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비핵화 프로세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밀접하게 관련됐다"라며 "비핵화 트랙이 평화 구축 트랙과 잘 보완되면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종전 선언은 평화 구축 트랙에 속한다"라며 "시도할 가치가 있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그만큼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서로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위 위원장은 또 "종전 선언 완수에는 잘 조정되고 주의 깊은 계획이 수반된다"라며 "(종전 선언에) 따를 추가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다.

위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이 이를 비롯한 다른 문제를 다루는 데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종전 선언은 비핵화 트랙과 평화 구축 트랙을 진전시키는 데 유용한 도구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역시 이 후보의 복합적인 접근법 일부라고 설명했다.

쿼드(Quad)와 한·일 관계 등 지역 현안에 관해서도 설명이 이뤄졌다. 위 위원장은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와 관련, "이 후보는 쿼드와 협력할 잠재적인 기회를 본다"라며 "쿼드와 협력할 더 많은 영역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이 후보)는 쿼드와 협력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같은 일이 인도·태평양 접근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며 "그(이 후보)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동맹 관계를 토대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 주요 부문 중 하나로 주시하는 공급망 문제에 관해서도 발언이 나왔다. 위 위원장은 "해외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탄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는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투명성, 다양성, 안보, 지속 가능성이라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 네 원칙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며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원칙과 관심사를 고려하면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은 크다"라고 했다.

한국 내에서 커지는 반중 정서도 언급됐다. 위 위원장은 사드 사태 이후 한국 내에서 중국을 향한 대중적 인식이 나빠졌다며 "특히 젊은 세대에서 반중 정서가 매우 고조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중국에 반(反)하는 정서가 대중의 반일 정서보다 크다"라고 했다.

위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분단되고 강대국에 둘러싸인 국가인 한국은 이웃 국가와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런 모든 상호 작용과 외교는 언제나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토대로 해야 한다"라고 했다.

현재의 한미 관계를 두고는 "지금까지 중대한 문제는 감지되지 않았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최대 잠재력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는다"라며 "이런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방하고 활용하는 건 차기 행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위 위원장은 "이 후보는 한국과 미국 간 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한다"라며 "한·미 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 팬데믹, 경제 안보, 신기술, 기후 변화 등 많은 영역의 협력 증진을 위해 더 포괄적인 파트너십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 성명이 한·미 동맹의 방향을 잘 제시했다"라며 "그 성명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중 경쟁 국면에서 한국의 입장에 관해서도 상세한 관점이 소개됐다. 위 위원장은 "미·중 전략적 경쟁은 북핵 문제만큼이나 긴급하고 중요하다"라며 "북핵 문제를 만성 질환으로 본다면 미·중 갈등 상황에서 길을 찾기란 벼랑 끝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그는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심각하게 해로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미·중 문제를 이슈별로 다뤄 왔다"라며 그 결과 미·중 모두가 한국이 해온 일에 다소 실망스러워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위 위원장은 "이런 접근법은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정체성과 가치에 기반해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라며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토대로 하는 동시에 이웃국인 중국과 파트너십을 증진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한국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진실성, 일관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과의 관계를 두고는 "전반적으로 교착 상황이 계속된다"라면서도 "양측 모두에서 약간의 희망의 신호가 감지된다"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일본과의 관계를 향상하려는 의도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위 위원장은 "이 후보는 한·일 관계 재건이 외교 정책 최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믿는다"라며 주한 일본 대사에게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일 양자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핵 문제에 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은 여전히 작동한다"라고도 했다.

그는 이런 취지로 이 후보가 한·미·일 삼각 협력 메커니즘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