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 "정치적 행위가 도 넘어…무고 등 법적 대응"
국민의힘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정책자문관 채용비리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정하영 김포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김포시의원 5명은 27일 오후 채용비리, 허위사실 유포, 업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정 시장을 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영숙 김포시의원은 지난해 10월 진행한 제212회 임시회에서 김포시 정책자문관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당시 시정질의에서 한 고위 공무원의 이력서 학위 연도와 졸업연도,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내용이 불일치하고 경찰 경력 진위여부 등에선 허위 및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인천의 모조합 임원과의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 정 시장과 고위 공무원의 사전 모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힘 의원들은 "정 시장은 허위의혹에 대해선 인사위를 통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며 "사전 모의에 대해서도 스스로 ‘코드인사’를 인정해 채용비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시장은 또 시정연설에서 인하대병원, 쇼핑몰을 유치했다고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했다"면서 "지난해 12월 시정질의 답변 과정에서 유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스스로 지난해 11월의 시정연설이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김포시 집행부와 산하기관은 '풍무역세권 관련 사업수지 분석자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개경쟁 관련자료' 등 10건 이상에 달하는 김포시의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김포시의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자문관은 시정질의를 한 유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가 나왔고, 재 고소까지 한 상황"이라며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장 스스로 코드인사를 인정한 만큼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 자문관이 해당 업무에 필요한 경력을 충족해 공무원 인사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용됐다"면서 "이미 수차례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정식 계약에 앞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유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 유치라고 표현하며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로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없고 특히 해당 사안들은 대부분 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기업 경영상 비밀에 해당돼 공개가 불가하며 이를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김포시의원들이 김포시장인 저를 상대로 고소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안타깝다.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이러한 잘못된 정치집단의 행위에 무고 등 법적 조치를 강력히 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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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