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단기 시장불안 완화…연내 지구지정 총력"
정부가 2·4대책 발표 이후 1년간 50만호의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부동산 시장 하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안에 도심복합 등 12만3000호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4대책(3080+대책) 1주년 계기 주택공급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4 주택공급대책은 규제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쇼크' 수준의 83만6000호를 공급하고, 도심공급 지정에서 분양까지 기간을 13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책 발표 직후 물량효과로 단기 시장불안 완화 및 하반기 들어 후보지·지구지정 본격화로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1만호를 포함해 금년 중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한다"며 "기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지정 등을 완료토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4대책 발표 1년 만에 목표물량의 60% 수준인 50만호의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도심복합사업 10만호, 공공정비 3만7000호, 소규모·도시재생 3만3000호, 공공택지 등 33만3000호 등이다.
도심복합사업은 1년만에 76곳, 10만호(서울 5만5000호) 후보지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26곳, 3만6000호는 동의율 3분의 2에 도달했다. 7곳, 1만호에 대해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마쳤다.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 등 총 3만7000호(서울 2만7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했다. 특히 서울시 민간재개발(신통기획)과 함께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공공택지는 신도시급(330만㎡이상) 입지의 광명시흥(7만호), 의왕군포안산(4만1000호), 화성진안(2만9000호)을 포함해 당초 목표보다 약 1만호 많은 27만2000호를 확정하고 사전 투기조사시스템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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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