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시장 하향 안정 기여…올해 12.3만호 후보지 추가 선정"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단기 시장불안 완화…연내 지구지정 총력"

 정부가 2·4대책 발표 이후 1년간 50만호의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부동산 시장 하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안에 도심복합 등 12만3000호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4대책(3080+대책) 1주년 계기 주택공급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4 주택공급대책은 규제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쇼크' 수준의 83만6000호를 공급하고, 도심공급 지정에서 분양까지 기간을 13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책 발표 직후 물량효과로 단기 시장불안 완화 및 하반기 들어 후보지·지구지정 본격화로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1만호를 포함해 금년 중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한다"며 "기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지정 등을 완료토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4대책 발표 1년 만에 목표물량의 60% 수준인 50만호의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도심복합사업 10만호, 공공정비 3만7000호, 소규모·도시재생 3만3000호, 공공택지 등 33만3000호 등이다.

도심복합사업은 1년만에 76곳, 10만호(서울 5만5000호) 후보지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26곳, 3만6000호는 동의율 3분의 2에 도달했다. 7곳, 1만호에 대해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마쳤다.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 등 총 3만7000호(서울 2만7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했다. 특히 서울시 민간재개발(신통기획)과 함께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공공택지는 신도시급(330만㎡이상) 입지의 광명시흥(7만호), 의왕군포안산(4만1000호), 화성진안(2만9000호)을 포함해 당초 목표보다 약 1만호 많은 27만2000호를 확정하고 사전 투기조사시스템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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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