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질의에서 나온 '대북 연합 재건론'…한국 '北규탄 성명 불참' 거론도

"일본은 안보리 이사국 아닌데도 동참" 국무부 질의에서 지적 나와

미국에서 북한에 대응하는 외교 연합을 재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질의 과정에서다.



이날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관련 제재 등 대응 방침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지난 1월 초부터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방부는 물론 국무부에서도 관련 질문이 자주 나온다.

특히 이번 브리핑 질의에서는 '대북 외교 연합체 재건'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브리핑 참석 기자가 "미국은 (그간) 5~6개 국가와 함께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왜 단 5~6개 국가인가"라고 물은 것이다.

미국은 지난 1월 10일과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맞춰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었다. 10일 성명에는 영국, 일본, 프랑스, 알바니아, 아일랜드가 함께했고, 20일에는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도 동참했다.

질문자는 특히 한국과 일본의 동참 여부를 거론했다. "일본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데도 (성명에) 동참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사국 중 인도, 멕시코, 노르웨이가 참여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현재 안보리 이사국은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외에 알바니아, 브라질, 가봉, 가나, 인도, 아일랜드, 케냐, 멕시코, 노르웨이, UAE 등 비상임이사국 10곳, 총 15개 국가로 구성돼 있다.

질문자는 각국의 참여를 토대로 프라이스 대변인에게 "북한에 관해 외교적 연합체(diplomatic coalition)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현재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동 대응이 잘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에 "북한이 유발하는 도전에 관한 다양한 다자 성명에 서명할지 결정하는 일은 각국에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핵무기 프로그램은 역내 우리 주둔 병력, 역내 동맹만이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런 도발은 광범위한 불안정을 초래한다"라며 "세계 각국이 우리 우려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각국의 우려를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듣고 있다며 자국 행정부가 동맹·파트너국가와 긴밀히 협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오는 4일 오후 3시에 북한 문제에 관해 비공개회의를 진행한다. 북한에 우호적인 러시아가 의장국인 상황에서 안보리 차원의 공동 성명 등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전처럼 별도로 다른 국가와 연합해 성명을 낼 가능성은 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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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