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연금개혁안 발표... 신규 공무원에 국민연금 제도 적용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7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90년대생이 묻다-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연금개혁안 발표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연금통합 ▲노후 소득보장 강화 등과 관련해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받는 급여에 비해서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불균형이 무척 크다"며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는 개혁안도 내놨다. 심 후보는 "처음에 도입될 때 공무원연금은 민간부문에 비해 낮은 급여를 보상하는 성격을 지녔기에 별도로 운영할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설명이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겠다"며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은 연금을 통합하는 대신 노동자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발표를 마친 심 후보는 90년대생과 연금개혁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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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