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문제 임기 내내 무거운 짐…공급 확대 서둘렀어야"

"많은 주택 공급에도 1인 가구 급증…공급이 수요 못 따라가"
"최근 확실한 하락세…부동산, 다음 정부 부담 안되게 하겠다"
"청년 젠더 갈등 심각…정치적 목적 갈등 이용 냉정히 돌아봐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5년 국정운영 기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에 관해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AP·교도·타스·신화·로이터·EFE·AFP통신, 연합뉴스 등 아시아·태평양뉴스통신사기구(OANA) 소속 국내·외 8개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속에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돈이 부동산으로 급격히 몰렸다"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더 일찍 서둘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정부는 상황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문제로 인식하고 투기 억제, 실소유자 보호, 공급 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노력으로 부동산 가격은 최근 확실한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며 주택 공급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사전청약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부동산 문제가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불평등 지수의 개선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격차가 심화된 것이 큰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면에서는 소득불평등 지수가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지속적으로 개선됐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됐다"며 "시장소득 격차가 커졌음에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정책과 코로나 위기 시 펼친 적극적 확장 재정정책의 성과라고 본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정부 출범 이후 5년 내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특히 코로나로 타격이 가장 심했던 2020년에도 모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 위기 시에 소득불평등이 확대된다는 공식을 깬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격변기 속 한국 경제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으로 디지털·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속에서 코로나 사태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고, 탄소중립 시대는 국제 무역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대격변, 대전환의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한국 경제는 디지털·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미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디지털·그린·휴먼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일로서, 미래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성평등과 여성 여권 신장을 약속한 대통령 재임시절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2명의 여권 핵심 인사들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고발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만큼 성과도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등 젠더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법과 제도를 정비했다"며 "또한 경력단절 문제나 성별 임금격차 해결을 위한 정책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활발했던 것도 성평등 의식이 그만큼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평등 관련 국제 지수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이뤄내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대선을 앞두고 남성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안티 페미니스트의 목소리에 영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됐고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갈등을 이용하며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갈등이 청년층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청년들이 어렵고 특히 기회가 제약되니 여성과 남성 모두 '내가 성 차별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더 많은 기회와 공정의 믿음을 주지 못한 기성세대의 책임이지 '남성 탓' 또는 '여성 탓'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진정한 성평등을 통해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극심한 경쟁 환경에 처한 청년들에게 일자리·주거·교육·자산 형성 등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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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부장 / 염선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