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결국 지원과 규제혁신이 문제…규제 과감히 해소"

"외국인투자 기업인 애로사항 해소 위해 소통하라"
기업인들 R&D, 투자요건완화 등 애로사항 전달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 유치와 관련, "결국 지원과 규제 혁신 두 가지가 문제"라며 "정부가 다른 나라들의 지원 제도들을 벤치마킹해가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원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외국인 투자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규제들을 과감히 해소하는 노력들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도체, 배터리, 백신의 3대 국가전략 사업뿐 아니라 수소라든지 희소금속 등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까지 특별한 지원을 넓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표로 하는 주한상공회의소 또는 외국인기업협회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애로를 듣고 함꼐 해결하는 노력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 통해 한국과 함께 성장해나가길 바란다"면서 "한국이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는 사실을 해외에 많이 알려주는 '전도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3월 이후 2년11개월여 만에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사상 최대 투자유치 실적을 일궈낸 외국인 투자 기업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외국인 투자 성과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엔 화이자·머크 등 백신·치료제 관련 기업을 비롯해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화학·IT·물류·유통·관광·레저·금융 등 24개 기업 관계자와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외국기업협회, 정부 부처, 코트라(KOTRA) 등 유관 기관에서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미국상의(AMCHAM) 대표는 "뉴욕타임스가 아시아 본부를 홍콩에서 서울로 옮긴 것처럼 한국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다수 유치하고, 한국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크 루카트 유럽상의(ECCK) 대표는 "한국이 지난해 빠른 성장세와 함께 최고의 무역액을 달성했다"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한국이 더 큰 책임이 수반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토 토시노부 일본상의(SJC)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일본상의의 제안을 경청하고 제도개선을 해온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일 양국의 협력 분야는 탄소중립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한일 간 경제 연계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뤄젠룽 중국상의(CCCK) 대표는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으로 한중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자"면서 "중국상의는 양국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어 한중 교류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록키 유 캐나다상의(CANCHAM)대표는 "청정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에서 한국과 협업을 원한다"며 "캐나다상의 회원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으나 검역 절차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세근 외국기업협회 회장은 2020년 마스크 생산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의 신속한 장비 수입 통관 지원으로 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 본사가 한국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은 정부의 확실하고 명확한 경제정책 기조의 전달"이라고 말했다.

오동욱 한국화이자 대표는 "문 대통령이 2021년 9월 미국에서 화이자 앨버트 불라 회장을 접견한 것이 백신의 안정적 공급과 시설투자 및 기술이전에 도움이 되었다"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과 R&D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석재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코리아 본부장은 "원부자재 수입 통관 시 각종 인허가 절차 일원화 또는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신동만 듀폰 코리아 대표는 "한국 내 투자 확대를 희망한다"면서 투자 요건 완화와 지원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이 밖에 실방 토랑 플라스틱옴니엄 아시아 총괄이사는 수소 분야 특화 대학교와 학과 설립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했으며, 지정석 한국유미코아 대표는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기업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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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부장 / 염선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