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은 도이치 전주 의혹 김건희 기소하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생위 성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의혹 연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전주'(錢主)라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를 촉구했다.



민변 민생경제위는 21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속칭 전주들을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김씨의 어머니 최모씨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들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해당 언론은 '김씨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주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계좌를 동원한 5명 가운데 한 명이고, 매수액수로는 4위다. 매도액수까지 합친 거래액수로는 3위'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민변은 "주가조작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지 9년이 지나서야 (권오수 회장 등이 기소되는 방식으로) 비로소 밝혀진 것도 사실상 공소시효 10년을 도과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태로 추정될 정도로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권 회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권 회장은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검찰은 권 회장 등을 우선 기소하고, 국민적 의혹 대상인 김씨 사건은 추가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김씨에게도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김씨는 대선 전에는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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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