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 오류 논란
野 "명백한 오류" vs 검찰 "오류 없어"
제출 경위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의혹의 근거가 된 주가조작 일당의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있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중 주식거래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측은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김씨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내역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범죄일람표 자체가 잘못됐고, 그것을 근거로 한 언론보도 역시 오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씨가 '선수' A씨에게 계좌를 빌려줘 거래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해당 거래내역은 모두 김씨가 직원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있음을 명백히 확인했다며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에 따라 기소했고 재검토 결과 범죄일람표의 내용은 오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국회에 공소장이 제출된 경위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의 공소장 제공 요구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이후 (공소장을) 익명화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제공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결론이 정해졌다거나 내부갈등이 있는 듯한 억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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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