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제 잔재 끝까지 추적'…일본인 명의 재산 495만㎡ 국유화

여의도 1.7배 규모 귀속재산 국유화 완료
공적장부 일본인 이름 지우기 등 일제 잔재 청산 지속
김정우 청장 "일재 잔재 청산은 정부의 책무"

조달청이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 중 국유화한 재산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5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이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지만 국유화가 안된 일본인 명의 부동산 5만2000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귀속재산은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소유로 미 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재산이다.

지난달 까지 조달청은 전수조사를 거쳐 국유화 대상으로 확인된 7200여 필지 중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5만㎡(6242필지, 공시지가 1431억원)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나머지 1600여 필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고 국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또 조달청은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에도 나서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에 들어갔다.

기본 조사를 통해 선별한 3만4000여 필지 중 지금까지 1만3000여 필지에 대해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 262필지에 대한 국유화작업을 진행중이며 오는 2023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귀속재산을 부당하게 사유화한 은닉재산 발굴·환수 및 휴전선 인근 수복지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화 등 국가 자산 확충 및 역사 바로세우기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일제 잔재를 끝까지 찾아내 국토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책무"라며 "올해 마무리되는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 온전한 지적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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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