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 수용 보상" 괴산군, 광역소각장 주변 마을 지원

5개 마을 130가구에 최초지원금 18억2000만원
올해 2억7000여만원 들여 각 가구 난방비 지원

충북 괴산군이 광역생활폐기물 처리시설(광역소각장) 주변 마을의 기피시설 수용에 주민 복리 증진으로 보상하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2019년 5월 괴산읍 능촌2리 일대에 국·도비와 군비 등 208억4200만원을 들여 광역생활폐기물 처리시설(광역소각장)을 준공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전체면적 1520㎡ 규모의 이 소각장은 하루 40t 처리용량을 갖췄다.



광역소각장은 괴산군과 인접 증평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한다.

이 광역소각장 설치 계획이 알려지자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군과 군의회는 주변지역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군의회는 2020년 6월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광역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의 효율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군이 주변지역에 지원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은 지붕 개량과 차량 구매 등이다.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원한 최초지원금은 18억2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괴산읍 제월1리와 이탄리, 능촌1리, 능촌2리, 감물면 오성리 등 광역소각장 주변 5개 마을 130가구다. 이들 가구는 2019년 6월5일 이전부터 거주하거나 이때까지 전입한 가구다.


광역소각장 간접영향지역은 괴산읍 능촌리·검승리·제월리와 감물면 오성리 441만5910㎡다.

가구별 지원사업은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 설치 포함)과 난방비, 의료비와 의료보조기구 구매비, 주민건강 진단비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과 농축수산업 관련 지원 등 주민소득 향상 사업이다.

지원사업은 군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해 결정한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군의원과 주민대표,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괴산군과 증평군 출연금(각 1억원)과 종량제 수익금의 10% 등 2억7000여 만원으로 각 가구 난방비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처음 20년은 괴산군에서, 이후 20년은 증평군에서 광역소각장을 운영한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주민 복리 증진과 소득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 자원순환센터는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비롯해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 처리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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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