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사전투표, 경악스런 부실"…선관위 줄고발

5일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서 잡음
직접투표 못해…임시투표함 보관
시민단체들 "경악스런 선거부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관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노정희 선관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확진자가 일주일에 100만명이 넘게 발생하는데도 허술한 대처를 해 확진자의 선거를 방해한 것"이라며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해 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도 이날 노 위원장 등을 같은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유권자가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려 있는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부실"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역시 이날 노 위원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노정희 위원장은 이재명 사건을 불법 판결해 이익을 준 주심(전 대법관)으로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재명과 공모관계를 형성했다"며 "노정희가 자격을 만들어 준 이재명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나돌고 투표함이 관리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방조·야기한 부정선거 핵심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사안으로 노 위원장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진행된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가 부실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검찰 고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투표사무원이나 참관인이 확진·격리자로부터 대신 투표용지를 받아 비닐 팩, 종이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은 점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일부 투표소에서 확진·격리자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특정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확진자도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선관위 측은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투표함을 운영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확진·격리자의 투표에 관한 대책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오는 9일 투표일에는 확진·격리자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당일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하도록 하는 조치다.

선관위는 위원 일동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해 그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며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미흡했음을 사과드린다"며 "위원장 및 위원 모두는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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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