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진행자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을 옹호하는 내용을 방송한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 간 의견을 모으지 못해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는 2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공정성, 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2021년 8월27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2019년 조국 전 장관 딸이 정경심 교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인터뷰를 들려준 후, 진행자가 격려의 발언과 함께 이 같은 의미의 노래를 들려주고, 특정 대학 봉사상 위조 하나만으로 정 교수 유죄 및 조 씨 입학취소가 결정된 것처럼 왜곡하는 등 일방적으로 조 씨를 옹호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 8명 중 법정제재인 '경고' 의견에 2명, '관계자 징계'에 1명, '주의'에 2명, 행정지도인 '권고'에 2명이 의견을 제시했다.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과반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의결이 보류됐다.

정 위원장은 "제 의견은 사실 ('주의'와 '권고') 경계에 있다"며 "표현의 자유, 최소 규제의 원칙, 과잉, 규제 금지 등에 비추어서 판단하면서 논평에서 과장이나 단순화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미국에서 오래 있으면서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다양성을 위해 어떤 근본적인 역할을 해왔는지를 오랫동안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주의' 의견을 준 몇몇 위원들이 지적한 사실 왜곡 부분 등이 일리가 있다고 봐서 '주의'와 '권고' 그 경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해 가능한 모든 심의위원(9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유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심의위원 1명이 사의를 표명해 방심위는 현재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출연자가 조합원을 모집 중인 특정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토마토집통 '분양현장 LIVE SHOW'에 '경고'를,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시청자가 자막을 통해 해당 상품의 양을 오인할 수 있거나, 사용 전·후 비교화면에서 사용자의 자세와 각도를 달리해 제품 우수성을 강조한 신세계쇼핑 ‘제일약품 니슬 리프팅 패치’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