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북한, ICBM 발사유예 파기…국제사회 단합 대응해야"

G7 외교장관 공동성명 "북한 ICBM 발사 강력 규탄"
"민간 항공·해상 위험…안보리 추가조치 등 필요"
"북한, 한미일 반복적 대화 제안 수락해야"
"모든 국가, 안보리 대북 제한조치 효과적 이행해야"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 주요7개국(G7) 외교장관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G7 외교장관들과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24일 ICBM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은 2022년 초부터, 2021년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바탕으로 이른바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전례없는 일련의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시험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 확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이 가장 최근의 발사와 관련해 스스로 선언한 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한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우리는 결의안 2397호를 포함해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이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무모한 행동은 지역·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역내 민간 항공·해상 운항에 위험하고 예측불가한 위험을 가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추가 조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요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법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이 미국, 한국, 일본 등 모든 관련 당사국이 한 반복적인 대화 제안을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G7 외교장관들과 EU 고위대표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관들은 "북한의 심각한 인도적 상황은 북한이 자원을 주민 복지가 아닌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북한 관련 모든 제한조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확산 위험을 시급한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장관들은 북한과의 불법 선박 운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며 "우리는 효과적인 제재 이행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할 준비가 됐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맥락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든 코로나19 관련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승인한 1718위원회(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의 작업을 높이산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G7은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와 규칙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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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