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공약에 이견을 보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로부터 한 차례 업무보고 유예를 통보받은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가 29일 업무보고에 나선다.

인수위는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핵심 사법공약인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반대하는 방침을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전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법무부 업무보고를 한 차례 미뤘다. 그럼에도 박 장관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중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의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확보, 검찰의 직접·인지수사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인수위는 24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상의 기자간담회를 업무보고 전날 한 것에 대한 항의 조치로 해석됐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유예 통보 직후 "박 장관의 기자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며 박 장관을 향해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지난 27일 인수위는 한 차례 미뤘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이날 오후 2시에 받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가 한 차례 유예되는 일을 겪었음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인수위 업무보고 관련) 변경 사항은 없다"며 기존 의견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차 내비쳤다.

다만 그는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인수위 보고자료에 '반대' 이렇게 적어놓진 않았다"며 "(인수위가) 들으실만하게, 부드럽게, 우리 국·실장이 보고하는데 부드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반대에도 권한을 쥐고 있는 쪽은 인수위이기 때문에 향후 훈령 개정 등을 통한 수사지휘권 무력화 조치는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장외 여론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24일 법무부와는 별개로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수사정보를 제한적으로 공보하도록 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는데, 인수위는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대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이후 설립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정식 직제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