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분간 차관이 장관 직대
권영세 후보자 12일 청문회 예정
尹대북정책 北호응 소지 낮을 듯
긴장 완화, 분위기 조성 역할 기대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시작할 전망이다. 새 정부 통일부는 출범 초기 북한 도발, 핵 위협 속 정세 관리를 하면서 대화 기회도 모색해야 하는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윤 정부 통일부는 당분간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웅 차관 내정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청사로 출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장관 공백기는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장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새 정부는 북한 도발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 놓는다는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새 정부 대북정책에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은 현재까진 낮아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새 정부 대북정책엔 북한 비핵화 표현, 비핵화 진전 시 협력, 인권 문제 부각 등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지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연신 비방을 쏟아내고 있기도 하다.
향후 윤석열 정부 통일부는 긴장 완화를 위한 창구 역할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고유 기능 강화도 도모될 전망이다.
먼저 새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우선하는 대북정책 방향성을 보인 가운데 이를 견인하기 위한 협상 분위기 조성 등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장을 겸하는 통일부 차관 자리에 과거 관계 경색 시기 남북 소통 경험이 있는 인사를 지명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해석된다.
북한 핵위협이 고조되고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관측되는 상황에서 국면 타개를 위한 수단 다변화, 정세 대응 유연성 확보 측면 역할을 의미 있게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조직 개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통일부가 고유 기능,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적 기능을 되찾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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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