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복심을 앞세워 경찰을 통제하려고 한다"며 "위험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정감 승진자들을 개별 면접한 것을 두고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31년 만에 '경찰국' 조직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선 "중립성 보장이라는 원칙을 허물며 경찰법 제정 정신에 역행하려 들고 있다"고 공격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먼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전례 없는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은 참으로 부적절하다"고 직격했다.

앞서 이 장관은 최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경찰 고위 간부들을 일일이 만나 대면 면접을 진행했는데, 이를 두고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 직속 후배이자 복심으로 꼽힌다"며 "이상민 장관 면접을 통과한 청장 후보자가 한동훈 법무부의 인사검증을 통해 확정된다면 이는 결국 인사권을 빌미로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온 국민이 아연실색할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행안부 장관이었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안정책국' 설치 움직임에 대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로 격상시켜 경찰 고위 인사에 대한 제청권 실질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안팎에선 이를 사실상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없어진 '경찰국'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 의원은 "경찰청이 외청으로 되는 것은 역사적 이유가 있었다. 1990년대 치안본부가 내무부 산하에 있어 여러가지 폐해가 나오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경찰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뜻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켰는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그런 취지를 다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또는 경찰청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범위, 지휘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는) 국회와 논의하고 협의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서 해야된다"며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거쳐야 하는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관련 법개정에 있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 등의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검찰보다 훨씬 더 정치권의 민감하고 취약한 조직이 경찰이다. 매 인사 때마다 난리가 난다"며 "대통령의 참모인 행안부 장관한테 지휘권을 다 주면 시도 때도 없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걸 막자고 만든 게 경찰위원회인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일을 못했다"며 "이걸 형식적인 것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바꿔주는 것이 정답"이라며 치안정책국 신설에 반대했다.

경찰 출신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좌(左) 한동훈, 우(右) 이상민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로 알려져 있지 않나"라며 "이분들을 통해서 경찰과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해서 대통령 직할체제로 구축하겠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했다.

서영교·박재호 등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행안위원회 위원 11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검사완판',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는 이 시점에 경찰까지 좌지우지하려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공개 비판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행안부는 경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니 군부독재적(검찰독재적) 발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