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사실상 공적연금은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겠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연금개혁 방안을 보면 공적연금 개선안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되 기금운용 개선 방안 논의를 병행할 예정인 반면, 사적연금 세액공제 납입 한도 상한은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연금 세액공제 상한을 연금저축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 포함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이를 사적연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지"라며 "사적연금 세액공제 상향 정책은 결국 정부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나랏돈 들여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당장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고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해도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공적연금 강화 논의는 뒤로 미루고 노골적인 사적연금 활성화부터 추진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정책 방향은 반드시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개편안을 마련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인·퇴직연금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는 사적연금 활성화 계획도 함께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