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공무원 피살 감사원 감사…몸살 앓는 軍

감사원 17일, 공무원 피살 감사 착수 선언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가능성 배제 못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이미 활동 중

군이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 수사에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까지 겹쳤다.

군과 해양경찰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살된 이모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이 성급했다고 최근 인정한 가운데 17일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를 수집한 뒤 수집 내용을 정리해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천안함 감사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사원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 국방부에 감사 인력 수십명을 상주시키며 2개월여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감사원은 장성 13명을 포함해 군 고위 인사 2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피살 공무원 이씨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태세다.

이씨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에서는 실종사건과 선원들 진술을 조사했어야 하는데 아예 그걸 빼버렸다. 어제 최종적으로 해경에서 사건을 뒤집었다"며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수사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보고를 받고 3시간이 지난 후에 사망했다"며 "그 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무대응했으면 직무유기 혐의로, 방치를 지시했으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 군이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군은 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다.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군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 행위,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 유기 의혹 등이다.

감사원 감사와 특검 수사를 한꺼번에 받게 된 군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라리 감사와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권력 다툼에 거듭 휘둘려 자괴감을 느낀다는 푸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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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