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 학생은 학교 관리 밖…"제도 개선을"

'제주도 살기' 교외 체험 떠난다던 초등학생 일가족 실종
최장 38일 수업 인정…체험 기간 중 학교 개입 근거 없어
시 교육감 "제도 아쉽다"…5일 이상 체험 학생 전수 조사

제주도로 학교 밖 체험을 떠난다던 광주의 한 초등학생과 30대 부모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교외 체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실종 사건을 계기로 5일 이상 장기 교외 체험 학습 현황을 긴급 전수 조사하는 한편, 해당 학생의 건강·안전을 주기적으로 확인키로 했다.



27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일선 초·중등학교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 등에 근거해 교외 체험학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 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하며,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올해 2월부터는 교육부가 내린 '오미크론 대응'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는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기간을 수업일수 190일의 20%(최장 38일)까지 인정하고 있다.

보호자인 학부모가 교외 체험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담임 교사 또는 학년 부장 교사가 승인한다.

학교 측은 학생이 등교할 때 체험 결과 보고서만 제출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선 수업 일수로 인정한다.

다만 학교 측은 관련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험기간 중에는 학생의 상황, 위치, 체험학습 계획 이행 내용 등을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된 조유나(10)양과 부모는 학교에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가족 여행' 명목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교외 체험 학습을 신청했다. 주말을 제외한 총 수업 일수 18일이 빠졌다.

조양은 올해 들어 1학기에만 교외 체험 학습(가정 학습 포함)을 총 7차례(수업일수 총 35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양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는 예정된 체험학습이 끝난 이튿날인 이달 16일부터 조양이 등교하지 않자, 가정 방문 등을 거쳐 지난 22일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조양 일가족은 체험계획서 상 목적지인 제주도가 아닌 완도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가족은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완도군 신지면 한 해수욕장 인근 펜션에 숙박했으며, 같은 달 30일 오후 11시께 승용차를 타고 빠져나온 정황이 확인됐다.

조양 아버지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지난달 31일 오전 4시 이후 일가족의 행방은 묘연하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시점으로부터 학교 측의 실종 신고까지 3주 이상 걸린 셈이다. 교외 학습 기간 중 학교는 조양의 소재, 체험 계획 이행 등을 파악하지 않았다.

한 초등학교 현직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이 일정 양식·절차에 따라 교외 체험학습 신청을 하면, 학교 측은 승인하고 체험 이후 보고서 제출 여부만 확인한다"며 "교외 체험학습 기간 중 학교 측이 학부모나 학생에게 위치나 학습 내용 등을 점검할 근거는 없다"고 전했다.

장휘국 시 교육감도 "현재 제도로는 체험 학습 기간이 끝나야 학생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일주일 이상 체험 학습을 신청했을 경우 3∼4일 경과 뒤 학생의 소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날 오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등 긴급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일선 학교장이 5일 이상 교외 체험 학습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학생의 인적사항·체험 기간·사유·방문지 등을 파악, 제출토록 했다.

또 교외 체험 학습을 5일 이상 신청한 학생에게 주 1회 이상 수시로 연락해 안전·건강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장기간 교외 체험 학습을 신청한 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돼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교외 체험 학습 현황부터 살피고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양 실종 신고 접수 이후 엿새째를 맞아 경찰과 해경은 340여 명을 투입, 완도군 신지면 일대 해안가와 송곡항 앞바다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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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