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31일 오전8시25분께 경기도 내 한 점멸신호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피해자 B양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역과(바퀴로 밟은 채 지나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양은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도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