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 안 울리면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못 막아"
"국정조사, 합의가 순리…안 되면 의장 결단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의원 175명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차제에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조한 대통령 지지율이 대통령 자신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책임이고 인사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국민적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작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자제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데 이 100일 동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날이 갈수록 떨어져 30% 이하를 맴돌고 있지 않냐"고 전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금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하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하되 교섭단체가 참여를 거부하면 그 교섭단체 의원들을 제외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해서 상정하는 것이 순리고 여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 압도적 다수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만큼 국회의장이 결단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차제에 바로 잡고 가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때"라며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 대상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및 재난 대책 공백·교통 혼잡·이전 비용 등을 졸속 검토하고 이전 비용을 고의로 축소한 의혹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이전의 타당성 ▲대통령 집무실·관저 공사 업체 선정 적절성 여부 및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는 업체 특혜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법·규정 위반 의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당시 민간인 특혜 의혹 ▲홍수 등 긴급 재난 시 부실 대응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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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