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피를 노린 명의위장 사업자가 급증한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에서는 10년 새 2285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민주)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총 2민62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이 적발한 명의위장 사업자가 5435건(26.4%)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지방국세청 적발건수는 2285건(11.1%)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연간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건수는 지난 2012년 1672건에서 2021년 2098건으로 28.2% 늘었다.

특히 지난 2020년 명의위장 적발 사업자가 1881건으로, 전년에 비해 19% 감소했으나 지난해 들어 다시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실소유주인 사무장이 다른 의사 명의로 전국에 같은 상호의 치과를 개원해 수년간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는가하면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억원을 탈세한 전문직 종사자 등 다양했다.

또 노숙자나 무자력자 등 타인의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해 탈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유동수 의원은 “명의위장은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끼친다"며 "과세당국은 검경 등 관계기관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명의위장 사업자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