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 4주년을 맞이해 15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2022 조사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송기춘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요 진상규명 사건 14건을 발표했다. 전사, 타살, 병사, 사고사, 자해사망 관련 주요 진정 접수 조사 사건과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주요 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 위원회 결정 의의 등도 함께 밝혔다.

먼저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2·12 군사 반란' 과정에서 오인사격에 의한 사망사고로 처리됐던 정 병장 사건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망인이 반란군에 대항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수 명의 반란군 공수부대원들에게 살해됐음을 밝혔다.

또 군 수사 결과 찬물 목욕 쇼크로 인한 기도 폐쇄 질식사로 처리된 이 상병 사건을 위원회 조사를 통해 선임병 폭행으로 인한 타살로 밝혔다.

불우한 가정환경을 비관해 사망 처리된 전 하사 사건은 수사 결과 고된 노역으로 인한 자해 사망으로 판명됐다. 위원회 조사 결과 전 하사는 64개월간 강제적 장기복무와 숯 굽기, 약초캐기 등으로 인한 절망감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송 위원장은 "군 사망사고에 제기된 의문 사항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군인의 복무환경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국방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진상 규명을 모두 마무리해 망인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