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도민 치안 확보 및 마약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부 소속 여야 의원들은 17일 경북경찰청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심각한 여성범죄 및 10~20대에 집중되고 있는 마약범죄 등의 근절을 위해 경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최근 스토킹 등 여성 관련 범죄가 늘고 있다"며 "경찰에서 이를 더욱 신경써야 한다.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음에 따라 경북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고령 운전자 수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고령 운전자 사고예방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구감) 의원은 "경북의 치안 상황이 좋지 않다"며 "범죄 발생률은 높고 검거율은 2016년부터 꾸준히 낮아졌다. 주요 강력범죄 우범자도 200명 넘게 많다. 이는 치안 불안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쇄회로(CC)TV 등 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부에 적극 신청해야 한다"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치안 확보를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우택(충북 청주시 상당구) 의원은 "경북경찰의 수사전문인력이 감소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내 24개 경찰서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태다. 그 결과 성범죄 검거율의 경우 98% 유지하다 95%로 떨어졌다. 수사인력 조정 등을 통해 범죄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북경찰청의 골든타임 확보도 문제가 있다"며 "경북경찰청의 평균 출동 시간은 5분17초다. 전국 평균은 4분30초다. 3년 연속 출동시간 골든 타임이 떨어졌다. 출동 골든타임인 5분을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홍(인천 서구갑) 의원은 "경북경찰의 성비위 사건이 심각하다"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범죄가 심각하다"며 "김천에서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숨졌다. 검거율과 구속율도 낮다.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제대로 분리 조치를 안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를 지키기 않으면 강력범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 경찰의 강도 높은 예방 활동을 제안했다.

김교홍 의원은 "경북은 대마를 특화작물로 재배하고 있다"며 "하지만 악용될 우려가 있다. 경북도와 따로따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도와 경북경찰이 함께 TF팀을 만들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마약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의원은 "경북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 등을 보호하고 마약범죄 집단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도내 마약사범 현황을 파악하고 마약범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문 경북경찰청장은 "검거율 저하는 경찰의 수사부서 기피 등에 따른 결과로 본다. 수사병과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도입 등을 강구하겠다"며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치안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범죄가 심각해 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도내에서 발생하는 마약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