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7일 "독과점 플랫폼기업이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데이터 통신 인프라가 사흘째 완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해킹이나 재해 등으로 플랫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는 사이버보안이나 서버 및 데이터 안정화 장치를 미리 투자하고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IT 선도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은 '회복탄력성'"이라며 "긴급 상황 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일은 기업의 책무이고 사회적 약속"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카카오를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이라고 규정하면서 신속한 복구 지원과 예방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독과점에 따른 시장 왜곡에는 제도적 대응을 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언급은 카카오 사태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TF에 관해서는 "기업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안보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만약 해킹을 통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안보 문제"라며 "TF는 데이터 통신망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하게 챙겨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