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시정연설 보이콧'에 "나쁜 선례…손팻말 정의당이 더 성숙"

"시정연설 불참이 특권인 양…국회법상 책무 버리는 행태"
"이재명 지키기만 관심…개딸들의 포로 돼 비정상 사고"
"누구도 민주당에 시정연설 거부 권한 주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데 대해 "(시정연설에 참석해 의원석 앞에 손팻말을 비치해 시위를 한) 정의당이 민주당보다 성숙해보이는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일년에 한번 있는 국회 시정연설, 새해 살림에 대해 국민께 보고 드리는 새 정부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제1야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이십수년 정치하면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야당이 대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선택사항이나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향해 하는 시정연설 아니고 국민을 향한 연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법의 정치화가 이뤄지고 있다.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라며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권을 당대표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정연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정부 입장을 국민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라며 "야당이 마치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 사안과 연결지어 보이콧을 선언하는 건 너무 부적절할 뿐 아니라 국회의 법상 책무마저 버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6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살림이 어떤 철학과 원칙으로 편성됐는지 야당도 들어야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 정신"이라며 "대표 개인의 법적 리스크를 온 당이 디펜스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갈 게 아니라 개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도록 맡기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하도록 맡겨두고 국정 현안, 민생 문제에 집중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으며 헌법상 국민께 보고하도록 돼 있는 의무사항"이라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콧이 없었던 아름다운 전통을 민주당이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 모두 엄중한 시기"라며 "법정기한인 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민주당이 보이콧 운운할 대상이 아니다. 헌법 제81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자 국회법 제84조에 명문화된 절차"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때부터 어떤 법이든 본인들이 원하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대해서는 이제는 안하무인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시정연설 보이콧의 이유에 대해 자문자답해야 한다"며 "과연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방탄막이’인가.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까지 포기할 정도로 가치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과거 6.25 전쟁의 전시 상황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은 진행됐다. 누구도 민주당에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예고한 시정연설 거부와 본 회의장 앞 이재명 구하기용 피켓팅은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私黨)’ 선언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예산안을 이렇게 짰다고 보고하는데 안 듣겠다면 '민생에 관심 없다', '이재명 지키기에만 관심 있다'는 얘기"라며 "개딸들의 포로가 돼 비정상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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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