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거부 규탄, 침묵시위 진행
압수수색 트리거…행동 상향 주장도
예산 정국 충돌 불 보듯…"강력 대응"
尹사과, 대장동 특검 주장 지속할 듯
여야 강대 강 대치 속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다. 윤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 발언,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시정연설 거부라는 초강경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25일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윤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장내에서 항의, 피켓 시위 등이 이뤄진 적은 있었지만 제1 야당 의원 전원이 입장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의 전면 거부 행동은 헌정사에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후 규탄 행동을 진행하고, 입장 시엔 침묵시위로 변경해 항의했다. 과거 국민의힘과 달리 엄중, 절제된 방식의 해동이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국정감사 기간 여야는 충돌을 거듭하면서 정국 긴장이 고조됐다. 특히 민주당 이 대표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대선자금' 의혹으로 다뤄지면서 전면전 양상이 연출되기 시작했다.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은 민주당의 강경 행동 트리거가 됐다. 1차 시도 당시 의원 전원이 소집,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졌고 영장 집행 당일엔 의원들 차원의 대통령실 앞 항의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선 투쟁 분위기가 점차 번지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일례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당사 압수수색을 '폭거', '선전포고' 등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우린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등 대여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실정과 관련 의혹 지적과 더불어 강도 높은 집단행동 주장 필요성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고 전해진다. 단식, 장외투쟁 등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도 일부 있다고 한다.
시정연설 거부 이후 이어질 예산 정국에서도 여야 간 충돌 지점은 산재해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초부자 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복원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의 반협치, 폭주 앞에 시정연설은 거부하지만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게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 심사에 그 어느 때보다 철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공세와 야당 탄압 규탄, 대장동 특검 수용 압박 또한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 중인 당 인사 관련 감사, 수사 중단과 사과 요구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 내 분위기 단속과 함께 시민사회 연계 행동 고려 소지도 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선 "민주 세력과 연대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 등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
다만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는 요원하며, 현 시점에서 국면 전환 또한 쉽지 않은 만큼 대치, 투쟁 국면 장기화에 대비한 퇴로 또한 모색해야 한단 지적도 제기된다.
우선 수위 조절 계기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종북 주사파' 발언이 협치 가능성을 끝냈단 분석도 있는 상황에서 갈등 봉합엔 적잖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사법 리스크 대응 측면에서 이뤄진 제안인 대장동 특검 또한 성사에 이르긴 쉽지 않단 견해가 많다. 정부여당 측의 수용 소지가 크지 않으며, 민주당이 강행하는 경우에도 애로가 클 것이란 지적이 공존하고 있다.
시민사회 연대, 집회 참여 등을 통해 정부여당의 행동 전환을 이끌어 내기에도 과제가 많아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진보 성향 집회에 대해 "기본권이지만 헌정질서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취지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