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구용역 입찰 공고…정례 생산 목표
국가승인통계 지정·시범조사 계획 수립 추진
정부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피해 통계를 개발해 국가통계로 관리하기로 했다.
13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안전취약계층 재난·사고 피해 통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현행법상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이들의 범위가 모호한데다 정기적으로 집계·관리 중인 재난·사고 피해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개별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장애인·노인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각급 재난주관기관별 자연재해 및 교통사고 현황 등 관련 통계를 집계하긴 하나 안전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참고·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번 용역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와 통계 대상 범위를 구체화한다.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신종 재난에 취약할 수 있는 집단도 새롭게 발굴해 포함시킨다.
또 통계의 생산 주기, 조사 기간, 항목·지표 개발, 공표 방안 등을 총망라해 검토한다. 이때 기존 생산·보고·가공된 행정데이터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살핀다.
행안부는 이렇게 구축한 안전취약계층 재난·사고 피해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연차별 구체적인 전략과 적정 예산 규모를 세우기로 했다.
본격적인 통계 생산 전에 시범조사를 실시해 보완사항도 도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피해 통계를 정기적으로 생산·관리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위한 전략과 시범조사 계획까지 함께 수립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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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