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 표현이 부활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한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이후 약 6년 만이다.

또 백서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70여 ㎏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2년 전과 비교해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국방백서는 지난 1967년 이후 25번째로 발간된 백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보면 첫 번째 백서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또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국방 관련 참고자료와 데이터를 일반부록과 특별부록으로 수록했다.

2022 국방백서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은 적' 표현의 부활이다. 국방부는 국민께서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으며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기술했다.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한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2016 국방백서 이후 약 6년 만이다. 지난 2018 국방백서와 2020 국방백서에는 북한과의 화해무드를 반영해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현한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소셜미디어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졌다.

지난 2020 국방백서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국방백서에는 그보다 20㎏ 늘어난 70여 ㎏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미사일 종류에도 기존에 알려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초대형방사포(KN-25) 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계열의 고중량탄두형미사일을 추가했다.

또 북한이 지난 7일 열병식에서 대규모로 선보인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북한의 미사일 종류에 새롭게 추가됐다.

이 외 근거리형전술유도탄(CRBM)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의 북극성-4, 북극성-5,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로 주장하고 있는 활공체형 미사일, 원뿔형 미사일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문제점도 백서에 담겼다. 백서에는 2018년 남과 북이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군사적 신뢰 구축에 합의했지만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및 남북공동유해발굴과 같은 신뢰구축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힘에 의한 평화' 기조 하에,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강화 노력, 도발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글로벌 중추국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 등 정부 정책기조를 이행하기 위한 국방분야 노력도 충실히 반영했다.

국방혁신 4.0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 장병 사기·복지 증진, 군 복무에 대한 예우 강화 등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립한 국방정책과 이에 대한 성과, 향후 추진방향도 기술했다.

국방부는 "2022 국방백서 전문은 이날 오후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3월 중에는 최종 인쇄된 책자를 정부기관,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문본과 다국어 요약본(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을 올해 상반기 중에 발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