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수정 심사서(안)을 인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해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본 NRA에서 인가한 수정안을 포함해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분석 등 검증 결과와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일본 측의 해양 방출 시설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에 대비해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 확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지속 및 일본 선박에 대한 평형수 관리 등 관리·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2월 IAEA 모니터링 TF는 1차 방일 미션에서 도쿄전력이 예측 위주로 선정된 측정대상 64대 핵종을 실제 측정한 결과 등을 반영해 실측 기반으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쿄전력은 측정대상 핵종을 64개에서 30개 핵종으로 재선정해 실시계획 수정안 인가를 NRA에 신청했고, NRA가 인가한 것이다.

NRA는 도쿄전력이 측정 대상 방사성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로 재선정한 것에 대해 "핵종 선정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에 근거한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오염수 해양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작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와 관련해 핵종 재선정 근거 등 관련 기술적 질의를 일본 측에 사전에 제시했으며, 지난해 12월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에서 기술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관련해 관계 전문기관에서 검증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실시계획 수정안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오는 3월말께 최종승인이 이뤄질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