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소아 진료체계 붕괴 원인이 잘못된 정부 정책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수가 보장을 약속했다.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책무 가운데서도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아진료 문제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아이들 돌봄, 교육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라고 지시했는데 이 아이들이 아파도 갈 데 없으면 소용없다. 확실히 바꿔야 한다"며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신설, 24시간 영상상담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으로도 상담받게 해야 한다"며 "소아진료 응급 등 필수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공정책수가로 보장하고, 추가 투입비용을 감안해 적정 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건 의사 잘못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며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희귀 근육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어린이 환자가 학교에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사연을 듣고서는 '복지'가 아닌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해결 방안을 주문한 거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레지던트 4년차 전공의에게 "소아과 선택한 걸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정부가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진에게 "국가가 한눈파는 사이에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소아의료진에게 정말 뵐 면목이 없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소아과 의사가 모자르다는 보도가 나온지 오래됐다. 지방으로 갈수록 사정이 열악해 밤에 아픈 아이를 업고 서울로 오는 일도 여러번 보도됐다"며 "지난 몇년간 정부에서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 아닌가. 불편해도 진실 바로보고 대책 세워나가겠단 취지"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