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 구조 혁신안을 발표했다. 광주시의 이번 혁신안이 공공기관의 비효율·방만경영·도덕적 해이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설익은 분석으로 단순한 통합 즉, 몸집만 키워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23일 시산하 공공기관 8곳을 통합하고, 3곳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광주관광공사로 통합한다. 광주 관광전략과 관광산업에 대한 기획력을 강화하고 마이스산업 전·후방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광주테크노파크와 과학기술진흥원을 광주테크노파크로 통합한다. 과학기술과 산업 플랫폼을 일원화, 기초연구에서부터 산업진흥까지 전주기 과학기술·산업융합 체제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을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통합한다. 복지 조사·연구결과를 복지서비스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광주복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상생일자리재단과 경제고용진흥원을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으로 통합, 광주형 일자리 성과를 지역 경제와 중·소상공인 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면 광주시 공공기관은 기존 24개에서 20개로 줄어든다.

공공기관 3곳의 기능도 강화한다.

도시철도공사를 광주교통공사로 명칭을 변경, 철도중심에서 대중교통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광주 교통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한다.

국제기후환경센터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으로 기능을 강화, 기후위기·에너지·자원순환·환경교육·녹색건축 등 5대 분야를 집적화 한다.

평생교육진흥원을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강화, 성장단계별 맞춤형 시민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교육, 맞춤 인재교육 등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

강 시장은 "공공기관의 존립이유는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시민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 시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공공기관은 조직논리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혁신 의지를 밝혔다.

또 "나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시장의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줄이고,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일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불거지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광주시는 이 같은 혁신안이 효율성과 자율·책임·역량이 강화된 광주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관대 기관간 단순통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합과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근거 제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대 효과에 대한 분석도 미진하다는 것이다.

도시철도공사를 광주교통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역시 기능의 강화가 아닌 조직의 확장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도시철도공사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만 승객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의회에선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의회 강수훈 운영위원장은 "집행부가 관련 조례를 상정하면 면밀히 검토해 심사하겠다. 통합 대상 기관과도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의회와 사전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발표 전 부랴부랴 각 상임위별 소관 공공기관 통폐합 여부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의장단이나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한 용역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며 "용역이 끝나는 오는 4월 중 각종 근거자료와 구체적 기대 효과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