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코바나 협찬 의혹' 무혐의에 "여권무죄 야권유죄"

민주 "기업 대거 후원…증거 없어 무혐의라니 기 막혀"
"소환조사, 압수수색 한번 없이 얌전한 수사 끝에 처분"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과 관련해 최종 무혐의 검찰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애당초 예정된 면죄부 처분", "여권무죄 야권유죄"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개최한 전시회였다"며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던 기업들이 대거 후원했는데 증거가 없어 무혐의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뭉개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에 한술 더 떠 득달같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행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검찰의 수사 의지, 기소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가"라며 "검찰은 핵심 용의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압수수색 한번 없이 얌전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이라는 꽃길을 깔아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까지 재수사로 탈탈 털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영장 청구까지 망설이지 않던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순한 양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임 대변인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언급하며 "해당 사건 역시 김 여사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답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김 여사 등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와 협찬사 등은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여러 전시회에 기업들이 대가성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전시회 중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에 대해선 지난 2021년 12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잔여 수사를 진행했고, 나머지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야수파 걸작전'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관련한 사건들을 최종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총 2회 서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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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