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기로 한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탐지를 위해 미국은 한국, 일본과 적외선 위성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의견서에서 지난해 4월 북한이 쏜 근거리탄도미사일인 신형전술유도무기는 미국에 의해 알려졌는데 당시 사용된 기술은 우주배치적외선체계(SBIRS)라고 밝혔다.

북한은 당시 정점고도가 낮고 비행거리가 짧은 신형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는데, 한국과 일본 당국은 이를 바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배치적외선체계'는 우주에서 미사일의 열적외선을 감지하는 정찰위성으로 구성된 조기경계 시스템으로, 미국은 지난 45년 동안 적국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해 온 '방어지원프로그램(DSP)'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판다 연구원은 의견서에서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신형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역시 한국과 일본이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렇게 된다면 억지력이 약화되고 심지어 (북한의) 발사를 장려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수와 종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 일본과 높은 신뢰도의 우주배치적외선체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한미일은 각각 미사일 경고 및 추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군사 전문 연구기관인 '글로벌시큐리티'의 찰스 빅(Charles Vick) 박사는 RFA에 "정찰위성 기술은 위성사진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뉜다"라며 "미국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빅 박사는"우리는 안개가 많이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목표물을 찾을 수 있는 적외선 위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적외선 기능은 우리의 지능 위성으로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활용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주배치적외선체계 공유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온다.

판다 연구원은 의견서에서 "중국 정부는 3국간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어떤 조치에도 비판적일 것"이라며 "중국의 전략적 억지력이나 재래식 군사력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