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약사범 13만…전국 최초 예방·치료 시스템 구축

청소년·청년층 '마약 위협' 원천 차단 방침
오세훈 "'마약없는 건강도시 서울' 만들 것"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가운데 서울시가 예방·단속·치료·재활 등이 담긴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13일 내놨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 중이다. 국내 마약범죄 평균 암수율(드러나지 않은 범죄비율) 28.57배를 적용하면 서울시에 약 13만 명의 마약사범이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우선 시는 청소년, 청년층에 대한 '마약 위협'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 어린이 보호구역과 청소년 학원가를 중심으로 마약 관련 의심 상황 발생 여부를 24시간 감시한다. 17개구에 구축된 통합플랫폼 CCTV 약 6만1000대로 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한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불법 마약류를 판매하는 게시글을 실시간 적발하고,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다.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학교 주변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 이내) 내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식음료 제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아이들에게는 무표시 또는 개봉된 제품 등 '의심되는 식음료는 섭취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4월을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로 지정하고, 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 사범 증가 현황, 마약류 폐해와 대처법 등의 교육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인다.

20대 청년 대상 교육은 시와 미래청년기획단이 함께 한다. 시는 시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마약류 예방 캠페인도 추진한다. 현재 청년층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서울시는 향후 이를 반영해 청소년·청년 예방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오남용 의심처방 의료기관은 구와 함께 방문 점검에 나서고 유흥업소(유흥시설, 호프, 소주방 등)는 시, 자치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미 치료를 요하는 중독자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시는 서울시립 은평병원의 기능을 강화해 마약치료 인프라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 은평병원 내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 다르크 등 관련 민간단체와도 협력한다.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3개에서 4개로 늘리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기존 알코올 중독 위주 업무에서 마약류 중독 관리로 넓힌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마약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우리 아이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책 발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약이 대치동 학원가의 중고생들에게까지 파고들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 특히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분노하셨을 것"이라며 "오늘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책은 마약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빈발하는 마약 뉴스가 나에게도 큰 충격이지만 알려진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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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