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플래넘 2023′ 환영사…"상호확증파괴 전략 수립" 필요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도 핵전력을 보유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명예이사장은 25일 '한미동맹 70년과 그 이후'를 주제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국제포럼 '아산 플래넘 2023' 환영사에서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해야겠지만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대응할 수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판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선적으로 한미동맹의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상호확증파괴'는 핵을 쓰면 서로 공멸하기 때문에 핵보유국끼리는 전면전을 피하게 된다는 개념의 핵 억지론의 기본 전략이다.
정 명예이사장은 핵무장 옵션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판 MAD 전략이 필요하고, 미국은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또 한국 정부는 "1992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이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무효화됐음을 선언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지난해 북한은 39차례 미사일 실험을 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며 "한국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여기는 3대 세습체제의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는 현실이 한미동맹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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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