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서산시민과 충남도민 외면…균형 발전 형평성 위배”
충남 서산시는 ‘서산공항 건설사업’이 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에 따라 타당성을 추가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0.81, 총사업비는 약 532억원으로 검토됐다.
이에 시는 국토부, 충남도와 함께 서산공항 예타 탈락 사유와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총사업비를 예타 면제기준인 500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 재추진할 예정이다.
서산공항은 서산시 해미면, 고북면 일원의 해미공군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해 민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532억 원이 소요되며 기존 군 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타 공항 건설에 비해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적다. 또한 연간 관광유발수요 약 10만 2000명, 생산유발효과 1145억 원 등으로 기대효과가 크다.
서산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2021년 9월‘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고시, 같은 해 11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사업 확정의 기대가 높았다.
특히, 충남은 광역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어 서산공항 개항 시 항공 서비스에서 소외된 충남도민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그동안 대통령실과 국회,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서산공항 당위성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발품 행정을 펼쳐왔다.
지역 국회의원도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비가 500억원 이하 규모로 조정될 경우, 올해 예산으로 확보된 기본계획 수립비(14억 3000만원)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으며,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6년 착공,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국토교통부, 지역 국회의원,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서산공항 건설사업을 다방면으로 검토 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공항 예타 탈락은 18만 서산시민을 포함한 220만 충남도민을 외면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위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서산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며 "사업비를 500억원 이하로 줄여서라도 2026년 종지부를 찍어 서산시민과 충남도민의 염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가운데 가덕도신공항은 13조7600억원의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으로 예타에서 면제되고, 대구경북신공항(12조8000억원)과 광주 군 공항 이전(6조7000억원) 사업도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특별법으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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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