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께 범죄 조직원들을 모집한 뒤 베트남 호치민시에 숙소 겸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해당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게임에 돈을 걸게 하고 보유머니를 대폭 올려준 뒤 "보유머니를 환전하려면 10~5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속여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9명으로부터 총 6억6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해 사기범행을 지휘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원을 명령했다.

이후 A씨 측은 해당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에서 말하는 '범죄피해재산'에 속한다며 추징 대상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 활동의 죄를 범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고, 해당 범죄수익이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에도 해당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